2025 대선 탄소경제 공약 비교 – 이재명 vs 김문수

 

2025 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를 산업 전환의 기회로

김문수 후보는 재난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후보의 탄소경제 전략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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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를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 산업 구조 전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 산업부·환경부 기능 통합, 정책 조율력 강화
• 한국판 IRA 법안: 재생에너지·배터리·R&D 분야 세제 혜택
• 재생에너지 비중 30% (2030년 목표): 대규모 투자와 사회적 수용성 필요
• 햇빛·바람 연금: 주민 수익 공유, 지역 수용성 확보
•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업 ESG 유도, 산업단지 리모델링
• 기술 투자: 전고체 배터리, 해상풍력, 고효율 태양광 등

 

강점

• 국제 기준 부합 (IRA, RE100 등)
• 법·조직·산업·기술을 연결하는 통합 전략
• 지방 재생 활성화 및 수용성 설계 포함

한계

•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미흡
• 태양광 설치, 송전선 등 사회적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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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기후는 재난, 해법은 원자력”

김문수 후보는 기후위기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재난 대응으로 접근합니다.

• 원자력 비중 확대: 현재 30% → 60%까지 확대
•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기술 개발, 상용화 도전
• 기후환경부 신설: 환경부 기능 확장, 관리 기능 강화
• 기후재난 대응 강화: 조기경보 시스템, 재난 인프라 투자
• RE100/ESG에 회의적 입장: 국제 수출 기준과 괴리 가능성

 

강점

• 에너지 안정성 확보 (단기 전력 공급 효과)
• 이상기후·재난 대응에 초점 맞춘 현실적 접근
• 기존 산업 기반 유지, 전환 비용 절감

한계

• 탄소 감축 효과 미흡
• 국제 ESG 흐름 역행, 수출 리스크 발생 가능
• 원전 사회적 수용성 여전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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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교 요약

항목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정책 방향성	산업 구조 전환	에너지 안정 우선
재생에너지 비중	30% 목표 (2030)	거의 언급 없음
탄소감축 전략	R&D + 구조 개편	원전 확대 중심
기술 투자	전고체·태양광·풍력	SMR 중심
ESG/RE100 대응	국제 기준 부합	회의적 입장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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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를 성장을 위한 전환 기회로 보고, 법률, 조직 개편, 기술 투자까지 통합된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과 갈등 조정 전략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재난 대응과 에너지 안정에 집중하며 원자력 중심의 현실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탄소 감축 효과와 국제 기준 부합성 측면에서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 한 줄 요약

이재명은 “탄소경제 = 산업 성장의 기회”
김문수는 “기후위기 = 전통 에너지의 방어전”